개인회생·파산 사건마다 되풀이되는 상담 기록, 서류 받기, 1년치 거래내역 정리, 채권자 목록, 변제계획 계산, 보정 대응을 저희가 AI로 연결해 드립니다.
변호사 1명과 사무장·직원 4명이 개인회생 16건·파산 4건을 매달 새로 맡고, 인가 뒤 변제 중인 의뢰인 300명을 챙기는 사무소(아래 기준 사무소)라면 한 달에 이만큼이 서류 정리와 연락에 들어갑니다. 1년치 거래내역 정리가 96시간으로 가장 큽니다.
기준 사업장에서 새는 것
월 389시간
손이 가는 시간 + 새는 돈(추정)
상담·서류 받기, 거래내역 분석, 변제계획 계산, 보정과 진행 안내를 실제 화면처럼 만들었습니다. 직접 눌러 보세요. 알림톡처럼 연결되는 곳만 보내기 단추로 두었고, 전자소송 제출처럼 변호사님이 하실 일은 파일로 드립니다.
상담 메모를 사건 카드로 정리하고, 받은 서류를 읽어 칸을 채우고, 신용정보 조회서로 채권자 목록 초안을 만들어 둡니다.
상담·서류 받기 · 박○○ 의뢰인 · 11월 10일(화) 오전 10시 상담
상담 메모 1건 · 받은 서류 6건 · 신용정보 조회서 1건 · 서울회생법원 자료제출목록
“카드론이랑 저축은행 대출 합쳐 6천 정도. 월급 285만원(물류회사 6년차). 전세 살고 어머니께 매달 30만원 보냄. 지인한테 800 빌렸고 일부 갚음. 회사로 급여 압류 예고 문자 옴.”
| 채무 총액 | 약 6,000만원 · 6~7곳 (지인 차용 포함 여부 확인) |
| 소득 | 급여 월 285만원 · 근속 6년 |
| 재산 | 전세 보증금 · 보험 2건 · 자동차 (메모에 없음, 질문) |
| 가족 | 1인 가구 · 어머니께 월 30만원 |
| 급한 일 | 급여 압류 예고 |
급여 압류 예고가 있어요. 금지명령·중지명령을 함께 낼지 변호사님이 봐 주세요.
검토할 절차 · 변호사님이 고름 (AI는 고르지 않음)
AI 초안 · 근거: 상담 메모 빈칸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칸이 흐려 문서 AI가 읽지 못했어요. 원본을 보고 직접 넣어 주세요.
근거: 서울회생법원 자료제출목록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린 뒤 문서 AI로
AI 초안 · 근거: 자료제출목록 · 받은 서류 대조
| 채권자 | 원금 | 부채증명서 |
|---|---|---|
| 가나카드 | 1,240만원 | 있음 |
| 다라저축은행 | 2,100만원 | 있음 |
| 마바캐피탈 | 980만원 | 없음 |
| 사아카드 (카드론) | 760만원 | 있음 |
| 자차대부 | 320만원 | 있음 |
| 카타은행 (보증) | — | 조회서에 보증 1건 |
| 이○○ (지인 차용) 상담 메모 | 800만원 중 일부 갚음 | 조회서에 없음 |
마바캐피탈 부채증명서가 없고, 카타은행 보증 채무는 금액이 비어 있어요. 요청 문자를 함께 만들어 두었어요.
지인 차용은 조회서에 나오지 않아요. 목록에서 빠진 채권자는 면책되지 않으니 넣을지 사무장님이 정해 주세요.
의뢰인·금액은 지어낸 예시예요. 절차를 고르는 것, 흐린 칸을 넣는 것, 지인 채무를 넣을지는 사람이 정합니다.
이 화면들은 프리미엄형(사건 서류 자동화) 기준입니다. 기본형은 상담 기록 정리·필요 서류 안내·서류 읽기·채권자 목록 초안·진행 안내 문자 틀까지입니다. 가격 보기
업계 용어와 일반 절차는 범용 AI도 압니다. 차이는 담당자 머릿속의 예외, 거래처별 조건, 지난 실수, 판단 기준에서 납니다. 진단 때 이것을 받아 적어 귀사 기준표로 만들고, 쓰면서 고친 내용을 계속 더합니다.
받아 적기
진단 때 담당자와 일 한 바퀴를 따라가며 예외, 거래처별 조건, 지난 실수, 판단 기준을 여쭤 기준표로 적습니다. 머릿속에만 있어도 됩니다.
기준표로 초안
AI 초안과 프로그램 점검은 이 기준표를 근거로 하고, 어느 기준을 썼는지 함께 보여 줍니다.
확인하며 고치기
작업 화면에서 사람이 고친 칸과 이유 한 줄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다음 초안에 반영
같은 지적이 쌓이면 프로그램이 기준표에 더할 줄로 모으고, 담당자가 승인하면 다음 초안부터 씁니다. 'AI 초안을 고친 비율'이 매달 줄어드는지로 확인합니다.
이런 것이 귀사 기준이 됩니다 (예)
가족에게 매월 같은 날 같은 금액(50만원 미만)을 보낸 이체는 '정기 생활비' 한 줄로 묶어 소명
보험 해약환급금 확인서가 빠져 보정권고를 받은 뒤, 보험이 있으면 신청 때 함께 냄
서울회생법원 사건의 주식·가상자산 투자손실금은 청산가치에 넣지 않되, 투자 시작 시점은 진술서에 씀
기본형
의뢰인 서류 AI · 서버 없이 설정과 교육만으로 시작
직원 3명까지 기본 · 기준 사무소 4명 · 1명 늘 때마다 구축 +20만원, 운영비 월 +1.5만원 · 사건 수와는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해 드리는 것
맞는 사무소: 직원 2~3명, 월 신규 사건 10건 안팎. 서류 받기와 옮겨 적기가 가장 바쁜 사무소. 서버 없이 시작합니다.
구축비 · 처음 한 번
| 사무소 업무 진단·서식 정리상담 기록, 관할 법원 자료제출목록, 법원별 서식과 자주 쓰는 안내 문장을 모읍니다 | 0.5일 | 15만원 |
| 업무용 AI 설정사무소 서식·용어·말투 규칙을 넣고, 의뢰인 법률 질문에는 답하지 않는 규칙을 겁니다 | 1일 | 30만원 |
| 상담 기록 정리·자료 안내 틀소득 형태(급여·영업·무직)와 재산별 필요 서류 목록, 빠진 서류 안내 문자 틀 | 1일 | 30만원 |
| 받은 서류 읽기(문서 AI)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서·임대차계약서·해약환급금 확인서·자동차 등록원부를 읽어 사건 카드 칸에 넣고 흐린 칸을 표시 | 1.5일 | 45만원 |
| 채권자 목록 초안신용정보 조회서·부채증명서를 읽어 채권자·원금·이자·발생일 표 초안, 빠진 증명서 표시 | 1일 | 30만원 |
| PC용 개인정보 가리개직원 PC에 설치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계좌·카드·전화번호를 PC 안에서 가리고, 귀사 서류 50건으로 놓치는 칸이 없는지 시험합니다 | 0.5일 | 15만원 |
| 사용 교육사무장·직원 대상, 회당 1시간 30분 | 2회 | 15만원 |
| 직원 추가 1명계정 추가·가리개 설치·교육 | 1명 | 20만원 |
| 합계 (부가세 별도) | 200만원 | |
월 운영비 · 정식 운영부터
| 서식·안내 틀 갱신법원 자료제출목록·서식이 바뀌면 안내 틀과 AI 설정을 고칩니다 | 4만원 | |
| 사용 지원평일 낮 전화·메신저 질문 답변 | 2만원 | |
| 직원 추가 1명직원 1명마다 월 1.5만원 | 1명 | 1.5만원 |
| 합계 (부가세 별도) | 7.5만원 | |
예상 실비 · 고객 명의로 직접 결제, 견적에 포함 안 됨
| 업무용 AI 계정직원 3명분. 팀 요금제 1명당 월 $25 안팎. 이미 쓰고 계시면 0원 | 10.2만원 | |
| 직원 추가 1명직원 1명마다 월 3.4만원 | 1명 | 3.4만원 |
| 문서 AI 사용료쓴 만큼. 월 서류 400쪽 안팎 | 2.4만원 | |
| 합계 (부가세 별도) | 16만원 | |
프리미엄형
사건 서류 자동화 · 거래내역부터 보정까지 한 줄로
직원 3명까지 기본 · 기준 사무소 4명 · 1명 늘 때마다 구축 +50만원, 운영비 월 +4만원 · 사건 수와는 상관없습니다
기본형에 더해
맞는 사무소: 직원 3~8명, 월 신규 사건 15건 이상. 거래내역 정리와 보정 대응이 사무장 시간을 잡아먹는 사무소.
구축비 · 처음 한 번
| 진단·데이터 설계사건 한 건을 상담부터 신청까지 따라가며 시간을 재고, 사건 카드와 거래내역 표의 구조를 설계합니다 | 3일 | 90만원 |
| 기본형 구성 전체업무용 AI·가리개·서류 읽기·채권자 목록 초안·안내 틀. 기본형을 쓰시던 중이면 이 금액을 뺍니다 | 1식 | 160만원 |
| 귀사 명의 서버·보안국내 클라우드 서버, 저장 암호화, 직원별 권한과 접근 기록, 매일 백업 | 2일 | 60만원 |
| 거래내역 분석·소명표 초안은행·카드·증권 거래내역(엑셀·PDF)을 한 표로 합치고 귀사 기준표(금액 기준·가족 이체·현금 인출·증권·가상자산·보험 해약)로 표시, 의뢰인 질문지와 소명표 초안 | 8일 | 240만원 |
| 재산목록·청산가치 계산예금·보증금·보험 해약환급금·자동차·퇴직금을 귀사 법원별 계산법으로 합산하고 근거 서류를 연결 | 3일 | 90만원 |
| 수입·지출 목록·변제계획 계산기준중위소득 60% 생계비, 추가 생계비 소명, 3년 원칙과 청산가치 보장, 최저변제액 확인 | 3일 | 90만원 |
| 진술서 초안상담 기록·거래내역을 근거로 채무 발생 경위 초안, 모르는 사실은 질문으로 | 2일 | 60만원 |
| 보정권고 대응 초안보정권고서를 읽어 항목별 할 일·의뢰인 질문·보정서 초안을 만들고 기한을 등록 | 3일 | 90만원 |
| 사건 진행판·기한 알림신청·금지명령·개시·채권자집회·인가 단계와 보정 기한, 직원별 일감 | 2.5일 | 75만원 |
| 의뢰인 진행 알림톡발송 대행사 API로 정보성 알림톡, 법률 질문은 사무소로 넘기는 답장 규칙 | 1.5일 | 45만원 |
| 인가 후 변제금 확인의뢰인 이체 확인을 받아 납부 표를 쌓고 미납 안내 초안 | 1.5일 | 45만원 |
| 시범 운영 3주·교육모든 초안을 사무장과 변호사가 확인합니다. 틀린 것을 모아 고치고 교육 3회 | 3주 | 135만원 |
| 직원 추가 1명계정·권한·가리개·교육 | 1명 | 50만원 |
| 합계 (부가세 별도) | 1,230만원 | |
월 운영비 · 정식 운영부터
| 서버·DB·백업·보안 관리서버 업데이트, 매일 백업, 직원 권한과 접근 기록 관리 | 10만원 | |
| 오류 감시·장애 대응평일 2시간 안에 조치 시작, 알림톡·서류 읽기 실패 감시 | 10만원 | |
| 기준·서식 갱신생계비 기준(매년)·법원 서식·실무준칙이 바뀌거나 귀사 기준표에 줄이 늘면 계산과 초안을 고칩니다. 월 6시간까지 | 12만원 | |
| 사용 지원평일 낮 전화·메신저 질문 답변 | 4만원 | |
| 직원 추가 1명직원 1명마다 월 4만원 | 1명 | 4만원 |
| 합계 (부가세 별도) | 40만원 | |
예상 실비 · 고객 명의로 직접 결제, 견적에 포함 안 됨
| 업무용 AI 계정직원 4명분, 1명당 월 $25 안팎 | 13.6만원 | |
| 클라우드 서버·DB국내 리전, 암호화 저장·백업 포함, 월 $65 안팎 | 9만원 | |
| AI 사용료쓴 만큼. 거래내역 질문·서류 초안 | 6만원 | |
| 문서 AI 사용료쓴 만큼. 월 1,500쪽 안팎 | 3만원 | |
| 알림톡 발송건당 10원 안팎, 월 1,400건 | 1.4만원 | |
| 합계 (부가세 별도) | 33만원 | |
가장 큰 구성일 때
구축비 · 처음 한 번
| 진단·데이터 설계사무소별 사건 흐름, 권한, 법원별 보정 기록 구조를 설계합니다 | 6일 | 200만원 |
| 프리미엄형 구성 전체거래내역 분석부터 변제금 확인까지. 프리미엄형을 쓰시던 중이면 이 금액을 뺍니다 | 1식 | 1,000만원 |
| 개인파산·면책 서류파산 신청서·재산목록·진술서 초안, 면책 불허가 사유(낭비·사행 행위, 재산 숨김) 점검표 | 8일 | 240만원 |
| 법원별 보정 기록 모으기귀사가 받은 보정권고를 법원·항목별로 모아 신청 전 점검표로, 같은 지적이 쌓이면 기준표 후보 | 8일 | 240만원 |
| 제출 서류 묶음·편철소명자료 번호·목록, PDF 합치기·쪽 번호, 전자소송 첨부 형식 맞춤 | 4일 | 120만원 |
| 분사무소 통합 사건판사무소별 사건·기한·일감, 사무소 간 권한 분리 | 10일 | 300만원 |
| 사무소 안 AI거래내역 분석·서류 초안을 사무소 서버의 오픈 모델로 처리. 장비는 귀사 구매(견적 제외) | 10일 | 320만원 |
| 시범 운영 4주·교육사무소마다 초안을 모두 확인하고 틀린 것을 모아 고칩니다. 교육 4회 | 4주 | 240만원 |
| 합계 (부가세 별도) | 2,660만원 | |
월 운영비 · 정식 운영부터
| 서버·DB·백업·보안 관리사무소 서버와 클라우드, 매일 백업, 권한과 접근 기록 | 18만원 | |
| 오류 감시·장애 대응평일 2시간 안에 조치 시작 | 20만원 | |
| 기준·서식 갱신생계비·서식·실무준칙 변경, 보정 기록으로 늘어난 기준표 반영. 월 12시간까지 | 25만원 | |
| 사무소 안 AI 관리오픈 모델 업데이트와 귀사 사건 표본으로 결과 확인 | 15만원 | |
| 사용 지원평일 낮 전화·메신저 질문 답변 | 8만원 | |
| 합계 (부가세 별도) | 86만원 | |
월 순효과를 읽는 법
월 순효과에는 줄어든 시간을 시급으로 바꾼 값이 들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영업·고객 관리 같은 일로 옮겨 가야 실제 돈이 되므로, 진단 때 어디에 쓸지 함께 정합니다.
성과 연동 결제 (선택)
프리미엄형은 마지막 잔금에서 구축비의 20%를 성과 잔금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진단 때 정한 지표가 정식 운영 3개월째 목표에 닿으면 청구하고, 닿지 못하면 받지 않습니다.
이 업종 지표 예: 거래내역 소명표 1건 작성 6시간 → 2.5시간 이하 (사건판 기록). 사건 수·인가 건수·수임료와는 연결하지 않습니다(변호사법 제34조)
월 운영비는 유지보수비와 다릅니다
프리미엄형은 1년 운영비가 구축비의 약 39%입니다. 흔히 말하는 유지보수(연 10% 안팎)는 고장 난 곳만 고치는 값이고, 월 운영비에는 매일 도는 연결의 오류 감시와 장애 대응, 서버·백업·보안 관리, 거래처·양식·기준이 바뀔 때 고치는 작업, 기준표에 더할 줄 반영, 사용 지원이 들어 있습니다. AI 사용료·서버비 같은 실비는 귀사 명의로 따로 냅니다.
운영 없이 구축만 맡기셔도 됩니다. 정식 운영 뒤 3개월은 하자보수로 고치고, 그 뒤에는 고칠 일이 생길 때만 시간당 6만원으로 부르시면 됩니다.
운영비와 실비는 다른 돈입니다운영비는 저희가 받는 관리 비용입니다. 자동화가 멈추지 않게 지키고, 생계비 기준·법원 서식·귀사 기준표가 바뀌면 계산과 초안을 고칩니다. 실비는 업무용 AI 계정, 서버, AI 사용료처럼 귀사 명의 계정에서 바로 나가는 돈입니다. 저희가 대신 받거나 마진을 붙이지 않습니다.
추천 표시는 1년 안에 회수되는 등급 중 2년 동안 가장 많이 남는 등급에 붙습니다. 효과는 사무장·직원 시급 2.3만원(급여와 4대보험 포함, 추정)으로 줄어드는 시간을 돈으로 바꾼 값이고, 가격은 직원 수로만 정하며 사건 수·수임료와 묶지 않습니다(변호사법 제34조).
등급에 필요한 것만 골라 더합니다. 금액은 부가세 별도이고, 확정 견적은 진단 상담에서 드립니다.
보정권고 대응 초안
보정권고서를 항목별로 나눠 필요한 자료·의뢰인 질문·보정서 문장 초안을 만들고 기한을 알림
변제계획 계산표
월 소득·가족 수·재산을 넣으면 생계비(기준중위소득 60%)·가용소득·청산가치 보장·최저변제액을 엑셀로 계산
사무소 안 AI
거래내역 분석과 서류 초안을 사무소 PC·서버의 오픈 모델로 처리해 의뢰인 자료가 밖으로 나가지 않음. 장비는 귀사 구매(견적 제외)
개인파산·면책 서류
파산 신청서·재산목록·진술서 초안과 면책 불허가 사유 점검표
추가 교육 1회
새로 온 직원 대상 2시간
12개월 약정
월 운영비 10% 할인. 약정 중 해지하면 할인받은 금액만 정산
상담
무료 진단 상담
30분 전화나 방문. 사건이 흘러가는 방식을 듣고 맞는 등급과 확정 견적을 드립니다
계약
계약 · 계약금
견적 범위와 일정, 비밀유지 약정과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을 함께 씁니다
1~2주차
진단 · 기본형 켜기
사건 한 건을 상담부터 신청까지 따라가며 시간을 재고, 상담 정리·자료 안내·서류 읽기부터 켭니다. 담당자에게 예외, 법원별 보정 경험, 지난 실수, 판단 기준을 여쭤 귀사 기준표로 적고, 줄어들 시간을 어디에 쓸지도 함께 정합니다.
3~5주차
연결
귀사 명의 서버, 은행별 거래내역 형식, 법원별 서식, 알림톡 발송 계정을 연결합니다
6~8주차
시범 운영 3주
모든 초안을 사무장과 변호사가 확인합니다. 틀린 것을 모아 고칩니다
9주차
정식 운영 · 잔금
잘 맞는 일부터 확인을 줄이고 운영비 청구를 시작합니다. 효과는 사건판 기록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합니다
변호사님과 사무장은 이것만
잔금은 써 보신 뒤에
프리미엄형은 시범 운영이 끝나고 확인하신 뒤에 잔금을 받습니다. 맞지 않는 기능은 시범 기간에 빼거나 다른 기능으로 바꿉니다.
3개월 무상 하자보수
정식 운영 뒤 3개월 동안 견적 범위 안의 오류는 비용 없이 고칩니다.
계정과 데이터는 귀사 것
서버, AI 계정, 알림톡 계정을 모두 귀사 명의로 만듭니다. 해지하시면 설정 문서와 데이터를 넘겨 드리고 저희 쪽 사본은 지웁니다.
해지는 한 달 전 말씀만
운영은 최소 3개월, 그 뒤에는 위약금 없이 해지됩니다. 12개월 약정은 운영비를 10% 깎아 드리고, 중간에 그만두시면 할인받은 금액만 정산합니다.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는 AI로 보내기 전에 가립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계좌·카드번호, 전화번호는 귀사 PC·서버 안에서 먼저 가리고, 법원 서류를 출력할 때만 채웁니다. 원본은 귀사 서버에만 둡니다.
판단과 제출은 변호사님이
AI는 의뢰인 법률 질문에 답하지 않고, 판례를 지어내지 않도록 근거는 귀사 기준표와 법원 서식·의뢰인 서류만 씁니다. 신청서와 보정서는 변호사님이 확인·서명하고 전자소송에서 직접 내십니다.
가격은 사건 수와 묶지 않습니다
구축비와 운영비는 직원 수로만 정합니다. 사건 수나 수임료에 따라 받지 않고, 의뢰인을 소개하지도 않습니다(변호사법 제34조).
실비에 마진을 붙이지 않습니다
AI 계정·서버·AI 사용료·알림톡 요금은 귀사 명의 계정에서 바로 결제되고, 저희를 거치지 않습니다.
키는 서버에만, 정식 운영 전 보안 점검
AI·연동 API 키는 귀사 명의 서버에만 두고, 화면(브라우저)이나 앱 코드에 넣지 않습니다. 정식 운영 전에 키 노출, 접근 권한, 접속 기록을 점검표로 확인하고 결과를 드립니다.
2026년 10월 기준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법률 자문은 아니며, 애매하면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 상황 | 저희가 하는 것 | 근거 |
|---|---|---|
| 의뢰인의 법률 질문 | AI가 답하지 않고 변호사·사무장에게 넘김. 의뢰인에게 가는 것은 사무장이 확인한 진행 안내와 서류 안내뿐. 의뢰인이 AI와 직접 상담하는 기능은 만들지 않음 | 법변호사법 제109조(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금지) |
| 프로그램 값을 정하는 방식 | 구축비·운영비는 직원 수로만. 사건 수·수임료와 연동하지 않고, 사건 소개·알선을 하지 않음 | 법변호사법 제34조(변호사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보수 분배·알선 금지) |
| 주민등록번호 | 법원 서류에 필요한 범위에서 귀사 서버에만 두고, AI로 보내기 전에 가림. 출력할 때만 채움 | 법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 금융거래내역·신용정보 | 의뢰인 동의를 받은 범위에서 귀사가 처리하고, 저희는 위탁 계약으로 처리. 직원별 권한·접근 기록, 암호화 저장, 사건 종결 뒤 귀사 보관 기간이 지나면 파기 | 법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제29조(안전조치의무) |
| 사건 비밀 | 저희 직원 비밀유지 서약. 운영 중 본 자료는 그 사건 처리에만 쓰고 AI 학습에 쓰지 않음 | 법변호사법 제26조(비밀유지의무)는 변호사 의무이고, 저희는 계약으로 같은 수준을 지킴 |
| AI가 쓰는 서류 문장 | 판례·조문 인용 문장을 쓰지 않고, 근거는 귀사 기준표·법원 서식·의뢰인 서류만. 문장마다 근거 서류를 달아 사무장이 대조 | 지침대한변협 '변호사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안)'(2026-11 회원 의견 수렴, 확정 전): AI가 만든 판례·조문을 검증 없이 제출 금지 |
| 법원 제출 | 전자소송 제출은 변호사(법무사)가 직접. 외부 프로그램이 서류를 넣는 공개 통로가 없어 제출용 파일로 드림 | 기준대법원 전자소송포털(2026-11 확인 범위에서 외부 연계 API 공개 없음) |
| 생계비·변제기간 | 기준중위소득 60%(2026년 1인 1,538,543원)를 생계비로, 변제기간 3년 원칙, 청산가치 보장이 안 되면 5년까지, 최저변제액 확인. 고시·법원 기준이 바뀌면 기준표 갱신 | 법채무자회생법 제611조·제614조,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고시 |
| 주식·가상자산 투자손실금 | 서울회생법원 사건은 실무준칙 제408호대로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넣지 않고 '확인' 표시. 투자를 가장해 재산을 숨긴 의심이 있으면 변호사 판단. 다른 법원은 귀사 기준표대로 | 기준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2022-07-01 시행) |
| 법무사 사무소 | 법무사 사무소도 같은 방식. 법무사는 개인회생·파산 신청 대리까지 하고 기일 진술 대리는 하지 않으므로, 서류 초안과 기한 관리 범위로 맞춤 | 법법무사법 제2조(2020-02-04 개정, 개인회생·파산사건 신청 대리) |
| AI 사용 표시 | 계약서·사용설명서에 생성형 AI를 쓴다는 사실을 적고, 초안 화면과 파일에 'AI 초안'을 표시하고, '고영향 AI 아님' 검토 메모(1쪽)를 드림. 사무소 안 업무 보조이고 판단은 변호사가 함 | 법AI 기본법(2026-01-22 시행). 고영향 AI 11개 영역은 법과 시행령이 정하며, 이 서비스는 법원·의뢰인 판단을 대신하지 않음 |
| AI 회사로 가는 자료 | 귀사 명의 유료 계정의 기업용 API로만, 학습에 쓰지 않는 설정. 무료 등급은 쓰지 않음. 가린 글만 보냄 | 약관각 AI 회사 기업용 약관(예: Anthropic 상업 이용 약관, OpenAI API 데이터 정책) |
| 알림톡 | 사건 진행 안내 같은 정보성 메시지만. 광고·홍보 문구를 넣지 않음 | 약관카카오 비즈메시지(알림톡) 운영 정책 |
| 사무소 광고 | 'AI가 상담해 드립니다'처럼 의뢰인이 AI를 직접 쓰게 하는 기능과 문구는 만들지 않음 | 기준대한변협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5조(2025-06 일부 삭제, 소비자가 AI를 직접 쓰게 하는 광고를 막는 조항은 남음, 헌법소원 중) |
| 지표 | 재는 법 | 프리미엄형 목표(예) |
|---|---|---|
| 거래내역 소명표 1건 작성 시간 | 사건판 작업 기록(시작·끝 시각) | 6시간 → 2.5시간 |
| 수임부터 신청까지 걸린 날 | 사건판 날짜 | 기록해서 비교 |
| 신청 1건당 보정권고 항목 수 | 사건판 보정 기록 | 줄어듦 |
| 보정 기한 놓침 | 사건판 기한 기록 | 0건 |
| 진행 문의 전화 | 하루 통화·문자 수 | 절반으로 |
| 인가 뒤 변제금 미납 | 납부 표의 미납 횟수 | 줄어듦 |
| 가리개가 놓친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 시범 운영 동안 AI로 간 글 50건 표본 점검 | 0건. 찾으면 그날 규칙 추가 |
| AI 초안을 고친 비율 | 확인 화면에서 사람이 고친 칸의 비율 | 매달 줄어듦 |
기본형 200만원(직원 3명 기준, 개인정보 가리개 포함)으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써 보시고 프리미엄형으로 올리시면 이미 만든 기본형 구성은 다시 쓰므로 프리미엄형 견적의 '기본형 구성 전체' 160만원을 빼 드립니다. 보정이 많은 사무소는 기본형에 보정권고 대응 초안 옵션만 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니요. AI는 사무소 안에서 직원이 쓰는 도구입니다. 의뢰인에게 가는 것은 사무장이 확인한 진행 안내와 서류 안내뿐이고, '면책이 되나요', '변제금이 얼마인가요' 같은 질문은 답하지 않고 사무소로 넘깁니다. 의뢰인이 AI와 직접 상담하는 기능은 만들지 않습니다.
저희는 사무소가 쓰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사건을 소개하거나 의뢰인을 모으지 않고, 가격은 직원 수로만 정해 사건 수·수임료와 묶지 않습니다(변호사법 제34조). 법률 판단과 서류 확인·서명·제출은 변호사님(법무사님)이 하십니다(제109조). 계약 전에 귀사가 직접 검토하실 수 있게 계약서 문구를 미리 드립니다.
아니요. 프로그램이 귀사 기준표(예: 50만원 이상 입출금, 가족 이체, 현금 인출 반복, 증권·가상자산 이체)로 표시만 하고, AI는 의뢰인에게 물을 질문과 소명표 문장 초안을 씁니다. 어떤 거래를 어떻게 소명할지는 사무장과 변호사가 정합니다. 사무장이 고친 표시는 기록되고, 같은 고침이 쌓이면 기준표에 더할지 묻습니다.
이 일은 신용·금융거래 정보를 다룰 수밖에 없어서 '안 다룬다'고 하지 않습니다. 귀사가 개인정보처리자이고 저희는 위탁받아 처리하는 쪽으로 위탁 계약을 맺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서류 원본은 귀사 명의 국내 서버에만 두고, AI에는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전화번호를 가린 글만 보냅니다. AI는 학습에 쓰지 않는 기업용 API만 쓰고, 누가 어떤 사건을 열었는지 기록이 남습니다. 거래내역도 밖으로 보내고 싶지 않으시면 사무소 안 AI 옵션이 있습니다.
아니요. 전자소송에는 외부 프로그램이 서류를 넣는 공개 통로가 없고, 제출은 변호사님 몫이라 그렇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하기 좋은 파일로 묶어 드리면, 변호사님이 확인한 뒤 전자소송에서 직접 내십니다.
그래서 기준표에 법원별 줄을 둡니다. 받은 보정권고를 '○○법원은 보험 해약환급금 확인서를 신청 때 함께'처럼 줄로 적어 두면 다음 신청서 점검표에 들어갑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주식·가상자산 투자손실금은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넣지 않음)처럼 공개된 기준은 처음부터 넣습니다.
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씁니다(2026년 1인 가구 1,538,543원). 2027년 기준은 2026년 7월에 정해졌고, 법원이 새 기준을 쓰는 때에 맞춰 계산을 바꿉니다. 운영비에 들어 있어 따로 비용이 없습니다.
서류 초안에는 판례 인용 문장을 쓰지 않고, 근거는 귀사 기준표·법원 서식·의뢰인 서류만 씁니다. 문장마다 어느 서류를 보고 썼는지 달아 사무장이 대조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협도 2026년 11월 AI가 만든 판례·조문을 검증 없이 내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안)을 회원들에게 돌렸습니다.
프리미엄형은 시범 운영 3주 동안 초안을 모두 확인하신 뒤에 잔금을 받습니다. 맞지 않는 기능은 그때 빼거나 바꿉니다. 정식 운영 뒤에는 사건판 기록(소명표 작성 시간, 보정 건수, 기한 놓침)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형은 고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잔금에서 구축비의 20%를 성과 잔금으로 떼고, 진단 때 지표 하나와 목표를 계약서에 적습니다(예: 거래내역 소명표 1건 작성 6시간 → 2.5시간 이하 (사건판 기록)). 정식 운영 3개월째에 프로그램에 남은 기록으로 귀사가 직접 확인해, 목표에 닿으면 성과 잔금을 청구하고 닿지 못하면 받지 않습니다. 지표는 저희 작업으로 움직일 수 있는 처리 시간·건수·고친 비율 중에서 고르고, 매출처럼 바깥 영향이 큰 숫자에는 걸지 않습니다. 사건 수·인가 건수·수임료와는 연결하지 않습니다(변호사법 제34조).
서버와 계정이 처음부터 귀사 명의라 그대로 남습니다. 설정 문서와 기준표를 넘겨 드리고, 저희 쪽에 남은 사본은 지운 뒤 확인서를 드립니다.
이 업종 프리미엄형은 1년 운영비가 구축비의 약 39%입니다. 흔히 말하는 유지보수(연 10% 안팎)는 고장 난 곳만 고치는 값이고, 월 운영비에는 매일 도는 연결의 오류 감시와 장애 대응, 서버·백업·보안 관리, 거래처·양식·기준이 바뀔 때 고치는 작업, 기준표에 더할 줄 반영, 사용 지원이 들어 있습니다. AI 사용료·서버비 같은 실비는 귀사 명의로 따로 냅니다. 운영 없이 구축만 맡기셔도 됩니다. 정식 운영 뒤 3개월은 하자보수로 고치고, 그 뒤에는 고칠 일이 생길 때만 시간당 6만원으로 부르시면 됩니다.
무료 진단 상담 30분. 사건 한 건이 상담부터 신청까지 흘러가는 방식을 듣고 맞는 등급과 확정 견적을 드립니다. 상담만 받으셔도 비용은 없습니다.
있는 것만 챙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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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가격은 CONEX의 2026년 11월 8일 기준 제안가이며, 확정 견적은 진단 상담 뒤에 드립니다. 효과는 기준 사무소를 가정한 추정치이며 성과 보장이 아닙니다. 제도·법령은 2026년 11월 기준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이고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변호사법·개인정보 판단은 귀사와 담당 기관,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의뢰인·사무소 이름과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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